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마감이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신고서 안에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적는 이전가격 공시 양식이 들어갑니다. 한국 본사와 거래가 있는 UAE 법인은 거의 예외 없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본사에 주는 용역 대가와 본사가 배부하는 경비, 로열티, 본사에서 빌린 돈의 이자가 전부 특수관계자 거래입니다.
공시 양식은 신고서의 한 부분이라 따로 챙기지 않으면 신고 직전에야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가서 거래 금액과 정상가격 산정 방법을 처음 정리하면 늦습니다.
1. 공시 양식은 신고서의 일부입니다
UAE 법인세법 55조 1항에 따라, 특수관계자(Related Party)나 관계인(Connected Person)과 거래가 있고 그 규모가 기준을 넘는 납세자는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이전가격 공시 양식(Transfer Pricing disclosure form)을 냅니다. 별도 마감이 없습니다. 신고서 마감이 곧 공시 마감이고, 사업연도 종료 후 9개월입니다.
양식에는 거래 유형과 금액, 상대방,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쓴 방법을 적습니다. 관계인에는 주주와 임원, 그 가족이 들어갑니다. 대주주에게 준 급여나 임원 가족 명의 회사에 준 대가도 같은 양식에 올라갑니다.
공시 대상이 되는 거래 규모 기준은 UAE 국세청의 신고서 안내에서 정합니다. 한국 본사와 경비 배부나 용역 거래가 있는 법인이라면 대상이라고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로컬파일과 마스터파일: 기준은 둘입니다
공시 양식과 별개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로컬파일과 마스터파일을 갖춰야 합니다. 장관령 97호(Ministerial Decision No. 97 of 2023)가 정한 기준은 둘이고, 둘 중 하나에만 걸려도 두 문서를 다 만듭니다.
- 그 과세기간의 자기 매출이 AED 2억(약 740억원) 이상
- 연결매출 AED 31억 5,000만(약 1조 1,700억원) 이상인 다국적그룹의 구성 회사
연결매출 기준이 한국 기업에게 중요합니다. UAE 법인의 매출이 작아도 한국 본사 그룹의 연결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로컬파일 의무가 생깁니다. 자기 매출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룹 연결매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로컬파일에 어떤 거래를 넣는지도 장관령이 정합니다. 비거주자와의 거래는 들어갑니다. 한국 본사는 UAE 비거주자이므로 본사와의 거래는 언제나 로컬파일 대상입니다. 면세법인과의 거래, 소기업 감면을 선택한 법인과의 거래, 세율이 다른 거주자와의 거래도 들어갑니다. 프리존 0% 법인과 본토 9% 법인 사이의 거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UAE 거주 법인끼리의 거래는 빠집니다.
| 문서 | 누가 | 언제 |
|---|---|---|
| 공시 양식 | 특수관계자 거래가 기준을 넘는 모든 납세자 | 신고서와 함께. 사업연도 종료 후 9개월 |
| 마스터파일·로컬파일 | 매출 AED 2억 이상, 또는 연결매출 AED 31억 5,000만 이상 그룹의 구성 회사 | 보관. UAE 국세청이 요구하면 제출 |
| 국가별보고서(CbCR) | 연결매출 AED 31억 5,000만 이상 다국적그룹 | 최상위 모회사 소재지 기준. 한국 본사 그룹이면 한국에서 냅니다 |
| 추가 자료 | UAE 국세청이 요구하는 납세자 | 요구 시 |
로컬파일과 마스터파일은 신고서와 함께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 두었다가 UAE 국세청이 요구하면 냅니다. 요구가 온 뒤에 만들기 시작하면 벤치마크 하나 돌릴 시간도 빠듯합니다.
3. 기준 아래여도 정상가격은 그대로입니다
매출이 AED 2억에 못 미치고 그룹도 작으면 로컬파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34조의 정상가격 원칙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기준 아래 회사는 정해진 양식이 없을 뿐이고, 본사와의 거래가 정상가격이라는 것을 보여줄 자료는 있어야 합니다. UAE 국세청은 벤치마크 같은 뒷받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처음 묻는 것은 본사 용역 대가를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원가에 몇 퍼센트를 얹는지 정책이 있고, 결산이 그 정책대로 나와 있으면 설명이 쉽습니다. 정책은 원가 가산 10%인데 결산은 4%로 나와 있으면 그 차이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정책 자체가 없으면 정책과 벤치마크를 둘 다 새로 정해야 합니다.
정상가격 조정은 신고서에서 합니다. 결산이 정책과 어긋났다면 장부를 뒤늦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에서 조정하고, 그 근거를 로컬파일이나 뒷받침 자료에 남깁니다.
4. 지점과 법인은 다른 질문을 받습니다
UAE에 지점(Branch)으로 들어온 회사와 별도 법인으로 들어온 회사는 이전가격에서 받는 질문이 다릅니다.
지점은 본사의 일부입니다. UAE에서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정상가격으로 끊어야 하고, 한국에서는 그 소득이 본사 소득에 합산됩니다. 쟁점은 하나입니다. 귀속소득을 어떻게 끊었는가입니다. 본사와 지점 사이의 계약서와 대가를 산정한 근거, 실제로 어느 쪽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적은 기록. 이 셋이 있어야 양쪽 세무당국에 같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 법인이면 UAE 이전가격에 한국 쪽 CFC 규정이 더해집니다. 한국 주주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 이상 지분을 갖고, 그 법인의 최근 3년 평균 실효세율이 17.5% 이하면 배당하지 않은 유보소득도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람과 사무실을 두고 실제로 사업을 하면 실질 요건으로 빠지는데, 그 근거가 이전가격 로컬파일의 기능분석과 같은 자료입니다. 두 문서를 따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UAE에서 프리존 0%를 잘 지킬수록 3년 평균 실효세율은 한국 CFC 기준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UAE에서 아낀 세금이 한국 주주에게 간주배당으로 걷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전가격 정책을 정할 때 UAE 세율만 보면 이 부분을 놓칩니다.
5. 작년 문서가 있는 회사는 바뀐 것만 봅니다
2024 사업연도가 첫 법인세 신고였던 회사는 올해가 두 번째 신고입니다. 작년에 로컬파일을 만들었다면 날짜만 바꿔 두고 싶어지는데, 위험합니다. 기능과 위험은 대개 그대로지만 아래 넷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 사람 수. 현지 인력이 늘거나 줄면 기능분석이 달라집니다
- 거래 금액. 본사 용역 대가와 경비 배부 규모
- 비교기업. 벤치마크에 쓴 비교기업 재무 자료는 해마다 갱신합니다
- 규정. 2025년부터 연결매출 7억 5,000만 유로 이상 그룹에 UAE 국내최저보완세(15%)가 적용됩니다
이 넷만 확인하면 작년 문서의 나머지는 그대로 씁니다. 이 넷을 안 보고 둔 문서는 올해 결산과 숫자가 어긋난 채로 UAE 국세청에 갑니다.
6. 한국 본사와 숫자를 맞추는 순서
한국 본사도 같은 거래를 한국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UAE 로컬파일에 적은 거래 금액과 산정 방법이 한국 쪽 신고와 다르면 양쪽에서 질문이 옵니다. 12월 결산 기준으로 한국 법인세 신고는 3월 말이고 UAE는 9월 30일이라, 한국이 먼저 숫자를 정하고 UAE가 뒤따르는 구조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룹 이전가격 정책을 확인합니다. UAE 결산 숫자가 그 정책대로 나왔는지 봅니다. 한국 본사가 3월에 신고한 내용과 대조합니다. 어긋난 곳이 있으면 UAE 신고서에서 조정해 맞춥니다. 한국 쪽은 신고 뒤에 고치기가 쉽지 않아서, 어긋난 것을 발견했다면 UAE 쪽에서 맞추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올해 9월 신고를 마치면 곧 내년 3월 한국 신고를 준비할 시점입니다. 이번에 정리한 정책과 벤치마크가 그대로 내년 양쪽 신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마치며
공시 양식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것은 셋입니다. 특수관계자별 거래 금액 집계, 그 거래의 계약서, 그리고 대가를 정한 정책 문서입니다. 집계는 결산 장부에서 나오지만 계약서와 정책 문서는 본사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요청하고 받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9월 30일까지 남은 기간을 생각하면 본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공시 대상 여부와 문서화 의무는 그룹 구조, 거래 유형, 회계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