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본사 그룹의 연결 매출이 7억5천만 유로를 넘나드는 규모라면, 그 그룹의 UAE 법인은 UAE Top-up Tax 등록 대상일 수 있습니다. 첫 등록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5 회계연도분이 여기에 걸립니다.
이 글은 등록 신청서를 열기 전에 법인별로 판정할 것을 정리합니다. 누가 대상이고, 언제까지 내야 하고, 늦으면 무엇이 붙고, 누가 빠지는지입니다. 근거는 내각결정 142호(2024), UAE 국세청(FTA) 결정 12호(2026), 그리고 2026년 8월에 나온 UAE 국세청 가이드 두 편입니다.
1. 어느 그룹이 대상인가
최종 모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 연 매출이 직전 4개 회계연도 가운데 2개 연도 이상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그룹의 구성실체가 대상입니다(내각결정 142호 부속서 1.1.1조). 한국 본사가 국제조세조정법상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 그룹이라면 같은 기준에 걸린다고 보고 확인을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UAE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합니다(내각결정 142호). 걷는 방식은 국내 최저한세(QDMTT)입니다. UAE 법인의 유효세율이 15%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UAE가 먼저 걷습니다.
2. 언제까지 등록하나
원칙은 처음 대상이 된 회계연도가 끝나고 7개월 안입니다(UAE 국세청 결정 12호 2조 1항). 다만 2026년 4월 30일 전에 끝난 회계연도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등록하면 됩니다(같은 조 2항). 12월 결산 법인의 2025 회계연도, 3월 결산 법인의 2026년 3월 결산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룹이 국내지정신고실체(DDFE)를 지정했다면 그 실체가 UAE 안의 그룹 구성원 전부를 대신해 등록을 신청합니다(같은 결정 5조). 법인마다 따로 내지 않아도 되지만, 빠뜨린 법인이 없는지는 DDFE 쪽에서 책임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3. 늦으면 무엇이 붙나
기한 안에 등록 신청을 내지 않으면 AED 10,000의 과태료가 붙습니다(TTGREG1 8.5절). DDFE가 대신 신청하면서 빠뜨린 경우에는 빠진 실체마다 각각 AED 10,000입니다.
신청이 없어도 UAE 국세청은 가진 정보로 직권 등록할 수 있고, 그 등록은 원래 등록했어야 하는 날로 소급합니다(TTGREG1 8.4절). 신고와 납부 기한도 그날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4. 어떤 실체가 빠지나
UAE 국세청 가이드 TTGEIE1은 Top-up Tax가 적용되지 않는 실체를 제외실체(Excluded Entity)와 투자실체(Investment Entity)로 나누고, 제외실체를 다시 1차·2차 유형으로 나눕니다. 지주 목적의 중간 법인이 2차 제외실체에 해당하는지는 지분 요건(Ownership test)과 활동 요건(Activities test)을 둘 다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 그룹의 UAE 구조에서 자주 판정이 갈리는 것은 지주 목적의 중간 법인과 펀드·SPV입니다. 법인 이름이나 라이선스 종류로는 판단할 수 없고, 가이드의 판정 항목을 실체별로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그룹 매출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 대상에서 빠지는 해에는 그 회계연도가 끝나고 6개월 안에 대상 아님 통지(out-of-scope notification)를 냅니다(UAE 국세청 결정 12호 4조 1항). 등록만 하고 손을 놓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5. UAE에서 낸 세금은 한국 본사 계산에서 어떻게 되나
UAE 재무부의 Pillar Two 안내서는 소득산입규칙(IIR)이나 비용공제부인규칙(UTPR)으로 Top-up Tax를 매길 때 납부할 QDMTT를 먼저 빼고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UAE 법인의 미달 세액을 UAE가 QDMTT로 먼저 걷으면, 그만큼 모회사 단계에서 더 걷을 몫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UAE 법인의 계산은 한국 본사 세무팀의 글로벌 최저한세 계산과 같은 숫자를 써야 합니다. 양쪽이 따로 계산하면 같은 법인에 대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6. 등록 전에 정리할 것
- 그룹 연결 매출을 직전 4개 회계연도로 펼쳐 7억5천만 유로 기준에 걸리는 해를 확인한다
- UAE 안의 그룹 구성실체 전부를 목록으로 만들고 지분 흐름도를 그린다
- 실체마다 제외실체·투자실체 해당 여부를 TTGEIE1 항목과 대조한다
- DDFE를 지정할지 정하고, 지정한다면 대신 신청할 실체 명단을 확정한다
- 회계연도 종료일을 보고 기한이 11월 30일인지, 종료 후 7개월인지 법인별로 적는다
마치며
Top-up Tax는 UAE 법인세 신고와 별개의 체계입니다. 9% 법인세를 제때 신고했어도 Top-up Tax 등록은 따로 해야 하고, 늦으면 법인마다 과태료가 붙습니다.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그룹 매출 기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본 글은 공개된 법령 원문과 UAE 국세청 가이드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체별 제외 판정은 그룹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별도 검토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