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산가가 두바이에 패밀리오피스를 두겠다고 할 때 실제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사무실 위치가 아니라 소유 구조입니다. 재단을 세울지, 그 아래 지주회사를 둘지, 투자별로 SPV를 쪼갤지에 따라 UAE 법인세 처리가 달라지고, 신고 의무를 누가 지는지도 달라집니다.
이 글은 UAE 국세청(FTA)이 공개한 가족재단 법인세 가이드와 공개해명 CTP008이 말하는 범위 안에서, 구조를 짤 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1. 가족재산 관리 구조는 무엇으로 짜이나
UAE 국세청 공개해명 CTP008은 가족재산 관리 구조를 가족재단, 지주회사, SPV의 조합으로 설명합니다. 재단이 꼭대기에 있고 그 아래 지주회사가, 다시 그 아래 투자별 SPV가 붙는 형태입니다.
지역은 한 곳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공개해명은 DIFC에 세운 가족재단이 같은 DIFC의 단일가족오피스와 지주회사를 모두 100% 보유하는 사례와, 가족재단 이사회가 ADGM에 설립된 지주회사를 100% 보유하는 사례를 함께 다룹니다. 두 곳 모두 실무에서 쓰입니다.
재단 설립지도 UAE로 묶이지 않습니다. 가족재단 가이드는 가족재단이 UAE에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해외 재단을 두고 UAE 쪽에 지주회사만 세우는 설계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가족재단은 법인세를 내지 않을 수 있나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재단 단계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족재단 가이드는 신청이 승인되면 가족재단을 재정적으로 투명한 비법인 조합으로 취급하며, 재단 자체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신청 창구는 EmaraTax입니다. UAE 국세청은 2025년 3월 가족재단의 비법인 조합 취급 신청을 EmaraTax에서 받기 시작했다고 알리면서, 승인되면 가족재단은 더 이상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갑니다. 같은 발표는 수익자 개인이 각자 법인세 등록 대상인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단을 투명하게 만든 순간 한국 거주자인 수익자 본인의 위치가 쟁점이 됩니다.
3. 패밀리오피스 법인 자체는 어떻게 되나
재단 아래 둔 패밀리오피스 법인까지 같은 투명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가족재단 가이드는 단일가족오피스나 복수가족오피스가 가족재단이 전부 소유하고 지배하는 법인일 수는 있으나, 그 활동의 성격상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요건, 특히 제17조 제1항 (c)를 모두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유는 같은 가이드가 다른 자리에서 밝힌 원칙과 이어집니다. 가족재단이 전부 소유하고 지배하는 법인이라도 상업적 활동을 수행하면 재정적 투명 처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운용 보수를 받거나 외부 고객을 두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재단은 투명, 그 아래 오피스 법인은 과세. 이 조합을 전제로 비용과 보수 흐름을 설계해야 합니다. 재단 신청만 해 두고 오피스 법인의 등록과 신고를 비워 두는 사례가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4. 프리존에 두면 0%가 보장되나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은 적격 프리존 법인(QFZP)에게 적격소득에 0%, 적격소득이 아닌 과세소득에 9%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적격 프리존 법인이 되기 위한 요건을 나열합니다. 요건에는 UAE 내 충분한 실질 유지가 들어가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세기간 중 어느 시점에라도 요건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적격 프리존 법인 지위를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자산·투자 관리 서비스는 프리존 법인 가이드에서 그 자체로 적격활동으로 다뤄집니다. 같은 가이드가 프리존 법인으로 설립된 단일가족오피스를 예시로 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위는 매년 전체 요건을 통과해야 유지됩니다.
프리존 밖 UAE 본토에 사무실이나 그 밖의 존재를 두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각결정 100호(2023)는 적격 프리존 법인이 프리존 밖 UAE 내에 두는 사업장소 또는 그 밖의 존재를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5. 한국 거주자가 추가로 볼 것은
UAE 쪽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세무거주증명서입니다. UAE 국세청 세무거주 절차 가이드는 조세조약 목적의 세무거주증명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별도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상 개인의 거주지 판정은 조약의 단계별 판정 규칙을 따릅니다.
한국 거주자 판정, 해외금융계좌 신고,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는 한국 세법 영역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UAE에서 어떤 구조를 택하든 한국 쪽 판단이 먼저 정리되어야 순서가 꼬이지 않습니다. 재단 투명과세 신청으로 UAE 신고 의무가 줄어든 자리를 한국 쪽 신고가 메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6. 신고와 납부에서 놓치기 쉬운 것
납부 기한은 법령에 적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8조는 과세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납부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월 단위로 쌓입니다. 법인세 행정과태료 결정은 신고서 미제출에 대해 최초 12개월 동안 월 또는 그 일부마다 AED 500의 과태료를 두고, 신고 기한 만료 다음 날부터 부과해 이후 매월 같은 날짜에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조를 잘게 쪼갤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각결정 116호(2022)는 과세소득 375,000디르함 초과분에 9%를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리해 전체 사업의 과세소득이 375,000디르함을 넘는데도 0% 과세를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50조상 조세혜택을 얻기 위한 약정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SPV를 여러 개 두는 가족재산 구조에서 특히 걸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마치며
패밀리오피스 구조는 재단 단계, 지주회사 단계, SPV 단계가 각각 다른 세무 성격을 갖습니다. 한 단계에서 받은 혜택이 다른 단계의 의무를 없애 주지 않습니다.
DIFC와 ADGM의 등록 요건과 수수료는 각 지역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UAE 법인세 처리에 한정했습니다. 실제 설계는 가족 구성원의 거주지와 자산 소재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를 권합니다.